■ 방송 : 각오빠, 화영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5.02.04.

- 진행 : 각오빠, 화영

- 출연 : 서창우 PD

각오빠(이하 각):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창우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PD: 안녕하세요! 관악구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서창우PD입니다~

화영: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해 주실까요?

관악구,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

 

이미지 클릭 ▶ 관악구청 전경

서: 첫 번째 소식으로 관악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각: 가상자산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서: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화영: 요새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야기네요. 주변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서: 맞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입니다.

각: 안그래도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있나요?

서: 2018년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 신설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가 법제화됐습니다.

화영: 법제화 되었다고 하니 절차대로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관악구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건가요?

서: 이에 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압류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관악구에도 징수를 할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서: 이번에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총 325명으로 체납 금액은 10억 3,6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영: 체납자도 체납자인데,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번 가상자산 추적 압류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정 운영에 있어 세금이 중요한 만큼, 성실히 납부하고 세입이 증대되어 양질의 사업들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악구, 주민주도‘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 실시

 

이미지 클릭 ▶ 평생학습 활동 모습

서: 다음 소식은 관악구가 ‘평생학습캠퍼스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기관(또는 단체)과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화영: 이번해 소개해 주시는 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서: 구는 기관주도의 정형화된 학습형태를 벗어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개인학습 네트워크를 확대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매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각: 말그대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군요. 평생학습캠퍼스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사업이 두 개인건가요?

서: 맞습니다. 두가지가 다른 지원사업인데요. 먼저 평생학습캠퍼스 지원사업은 관악구 소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유형은▲배움캠퍼스 ▲성장캠퍼스 ▲상생캠퍼스 총 3개 분야입니다.

화영: 평생학습캠퍼스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 캠퍼스별 성격에 따라 총 14개 캠퍼스를 선정하여 1년간 총 4,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그쵸, 캠퍼스랑 동아리는 다른종류라서 지원금액이나 지원자격 등이 다 다르겠군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알려주세요.

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학습자의 80% 이상이 관악구민으로 구성된 최소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 모임이 대상이며,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 형태로 정기 학습모임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영: 평생학습동아리는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 학습계획, 동아리 회원 수, 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 후 총 14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총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원금도 좋은데, 지원했을 때 다른 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건가요?

서: 또한, 구는 선정된 기관(또는 단체)과 동아리를 2025년 관악구 평생학습축제를 함께 이끌어갈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영: 가장 중요한 거죠.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또는 단체) 및 동아리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 및 사업비 집행 지침을 확인한 후, 사업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악구 평생학습관(☎02-879-5671)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