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정호&각오빠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4.1.14

- 진행 : 정호&각오빠

- 출연 : 김다연

정호(이하 정):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포커스’시간입니다 

김다연(이하 김): 안녕하세요?

각오빠(이하 각):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가져오셨나요?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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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네 첫번째 소식입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합니다.

정: 요새 정말 전세 사기 문제가 심한데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관악구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나요?

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총 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 한가지 항목만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각: 그럼 각 항목별로 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 신청하면 되겠네요.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하여 100만원을 정액 지원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 됩니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을 필요한 항목들이네요, 그렇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김: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고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각: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고 관악구로 이주한 피해자에게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김: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 신청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보조금 지급은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데이터 활용과 문제 해결을 돕는 열린 자문회 ‘데이터를 부탁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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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역 기업(단체)의 데이터 활용과 문제 해결을 돕는 열린 자문회 ‘데이터를 부탁해’의 참관자를 모집합니다.

각: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부탁해는 어떤 행사인가요?

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로컬 기업(단체)이 보유하거나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 발표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참관만 하더라도 얻게 되는 것들이 많겠네요. 언제 어디서 진행하나요?

김: 1/16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 빅데이터 하이플렉스 학습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정: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문회이니 데이터 활용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다연 pd와 관악구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