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라 선거구)이 지난 15일 오후 1시 HCN TV방송국의 “시시각각 이슈룸”에 출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관악구 1위 오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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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근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다가구 건물의 후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형 숙박시설, 공동담보물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관악구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으로 통학하기 좋은 지역으로, 대학생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748명, 30대가 1,178명으로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는 청년층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와 월세를 선호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과 신림동을 중심으로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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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관악구청은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피해 접수, 법률 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해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사비 및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개정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주 의원은 “관악구가 서울의 전세사기 최다 피해 지역이 된 데에는 청년층의 집중 거주와 빌라 시세 파악의 어려움, 외국인 임대인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악구청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예방 교육 강화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