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다연&각오빠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4.12.17.

- 진행 : 김다연&각오빠

- 출연 : 민철홍 PD

각오빠(이하 각)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철홍 PD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철홍(이하 민) : 안녕하세요?

김다연(이하 다) :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내년 관악구 예산 확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요?

관악구의회 예산 처리 지연...오늘 14시 예결위서 재조정

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규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왼쪽부터)

민 : 네, 우선 관악구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구청장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먼저 예산 항목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각 :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민 : 내년 관악구 예산안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여기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부터 다시 예결위가 열렸지만 어제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 :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 하는 기한이 있지 않나요?

민 : 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지금 예결위 단계니까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일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각 : 근데 예산안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민 : 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올가을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겪고 있을 때 구의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1명으로 양당 의원의 수가 똑같아지면서 어느 한쪽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었는데요. 예결위도 마찬가집니다. 예결위원이 총 8명인데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입니다. 두 당 위원 수가 같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 결국 양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도 합의가 돼 가고 있기는 한가요?

민 : 네, 관련해서 관악FM이 어제 예결위 위원장과 부의원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용규 위원장은 “거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었고, 다만 저녁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보여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국민의힘 소속인 이경관 부위원장은 “계수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된 게 맞다. 다만, 조정 과정이 자세하게 하나씩 한 게 아니라, 덩어리로 조정하다보니 다른 부분이 있어 내일 다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오늘 다시 조정한다는 거죠.

각 : 그래도 다행히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민 :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예결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2시로 다시 미뤄졌다고 합니다. 예결위가 열리고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관악FM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 : 네, 오늘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도 구의회 관련된 소식이네요?

관악구의회, 국외출장 경비로 피로회복제, 통조림 구입해 권익위 지적받아

민 : 네, 이번에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각 :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가져 오셨어요?

민 : 네, 관악구의회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고, 필요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은 부정적인 소식만 전하게 됐네요.

다 :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민 :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고 합니다.

각 : 혹시 이 발표에 관악구의회가 등장한 건가요?

민 : 네, 권익위 보도자료에는 OO의회라고 지역 이름이 가려져서 나오긴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어느 지역인지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악구의회는 2024년 미국 국외출장 관련하여 피로회복제 6박스 등에 약 106만원을, 칫솔, 깻잎통조림 등에 약 249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다 : 피로회복제, 칫솔, 깻잎통조림... 국외출장 경비로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죠?

민 : 네, 관악구의회의 사례는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 범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외출장 목적과 관련없는 물품을 부정하게 구입했다는 거죠.

각 : 네, 국외출장이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걸 배워서 우리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서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지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악FM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실 거죠?

민 : 네,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짧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 : 전해 주시죠.

관악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관악구 거주·재직·재학 청년 지원 가능

이미지 클릭 ▶ 2024년 청년네트워크 공론장 현장 사진

민 : 관악구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6기 관악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관악 청년네트워크’는 관악구의 공식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인데요,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제5기는 분과 회의와 공론장 등 총 33회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요,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 생활 실태조사’, ‘관악청년축제 별빛러닝’, ‘무료법률상담 제도 확대’ 등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각 : 위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 : 공고일 기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재직, 재학 중인(졸업한)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내년 1월 3일까지 이메일(cay64@ga.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 선발 결과는 면접 심사를 거쳐 1월 중에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선발되면 내년 2월 10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