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악구청 예산안 삭감, 1,000억 원?

“잘 못 알려진 것, 월요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이경관 구의원(국민의힘)과 13일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구의원, 국민의힘 이경관 구의원,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Q. 1,000억원 삭감했다는 이야기 무엇? 

- 전체 삭감안 63억 원, 증액안 96억 원

박용규 위원장과 이경관 부위원장은 모두 “1,000억 원은 잘 못 알려진 것”이라며, “전체 증액안으로 96억 원이 올라왔고, 전체 삭감안은 63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안그래도 회의 끝나고나서 전화가 왔다. 1,000억 원 삭감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묻는 전화였다. 감액안 63억 원과는 차이가 너무 큰 금액이다. 잘 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를 확인해줬다.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예산안 책자를 가져오지 못해 수치가 좀 틀릴 수 있는 있겠지만, 삭감안은 63억 원이었고, 이 부분들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Q. 협의할 게 많은 것으로 보였다.(삭감사항이 400건 내외 일정도로) 양 당간 논의 범위를 많이 줄였나? 그래야지 월요일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 위원장, 이 부위원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큰 증액 금액인 부분들이었던 20억 원, 36억 원 증액안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월요일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삭감안도 항목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340여 개인가? 업무추진비로 같은 범주의 것이어서 어제 밤 9시 속개 이후에 다시 원안대로 돌려놓았다”며, 어느 정도 협의사항이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양당이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도 분명 있다. 합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느 정도 큰 틀의 정리가 진행됐고,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좀 더 이야기를 듣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의원들은 의원발의한 증액안을 포기도 하는 등 양보를 하고 있어 2014년 유종필 구청장시절 준예산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조율을 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조율’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는 분위기였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말들에 대해선 아꼈습니다.

월요일 결국 다른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양당의 다른 예결위원(주무열, 민영진 구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이야기와는 분명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나?

<증액안>

이경관 부위원장은 “구자민 구의원이 증액안으로 낸 20억 원, 36억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규 위원장은 “20억 원은 지역화폐상품권 부분인데, 할인율이 5%로 낮아선지 이용률이 이전에 비해 낮았고,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가 될 것이고, 36억 원은 어린이집 돌봄 비용인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 역시 36억 원의 경우 금액을 줄이거나 시범사업 정도로 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96억 원 증액안 중 56억 원이 해결되면, 실제 증액 금액은 4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감액안>

문제는 감액안이라는 것에 대해 두 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양당의 구의원 모두 이야기한 것은 ‘업무추진비’. “거의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했다”며, “이 부분은 다시 돌려놓아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 다음 삭감안들. 대부분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선 월요일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당 구의원 모두 말을 아꼈다. 갈등 소지가 분명 있다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더민주 측은 구청장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연속사업인 경우가 많아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증액안과 충돌하고 있어 월요일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 이 부위원장 모두 “구민을 위한 것을 중심에 두고서 고민해야 하고,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Q.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못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했다는데?

이경관 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다며, 하루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13일 오전 11시 30분 관악구의회 앞 지역주민들의 시국선언 집회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의 몽니로 예결위가 멈췄다”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정회 속에서도 조율을 위한 많은 대화와 협상이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취지로 세부적인 일정을 이야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오전 10시 개회를 했고, 삭감안과 증액안을 낸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정회했고, 2시간 정도 의총을 열든지 해서 일단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2시 속개를 했고, 이때도 더 논의가 필요해 의장 및 선배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고 퇴장을 했고, 민주당도 각자 또 얘기를 한 후 서로 다시 열게 된 게 밤 9시 전후였던 것”이라고 과정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