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도 관악구의회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관악구의회 소식, 그리고 관악구의회 앞 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앞 오전11시 30분 집회를 열고 있다. 위 : 관악공동행동 지역주민, 아래 :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및 지역주민
◆ 13일 오늘 2025년 관악구 예산, 최종 논의 4:4 예결위 팽팽
- 국민의힘 삭감, 더불어민주당 방어, 중앙정부와 달리 뒤바뀐 공수
- 최인호 구의원 340개 항목 삭감, 구자민 의원 구청장 공약 사업 60여 개 삭감
- 최종 합의 오늘 저녁 되어봐야 알 수 있어
관악구의회는 더민주 11명 vs 국힘 11명 의원 동수. 그리고, 2025년 예산을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4:4 동수.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 팽팽한 동수가 관악구의회 후반기의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도 국민의힘 동의없이는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의 상황을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다보니 그 상황에 맞는 협상력을 탑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관악구는 정반대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예산을 방어하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중 구자민, 최인호 구의원이 예산 삭감의 역할을 맡은 듯 합니다.
구자민 구의원은 관악구청장 공약 예산들 중 60여 개 삭감안을, 최인호 구의원은 340개 항목 삭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예산 1조 550억 원. 오늘 저녁 되기 전까지 협상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주무열, 이종윤, 정현일, 국민의힘은 민영진, 이경관, 구자민, 최인호 의원이고,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규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는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본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 올해 가장 뜨거운 행정사무감사는 어디? ‘의회운영위원회’
- 최인호․주무열 간 공방은 종료
- 구자민 구의원 공용차량 논란은 내년까지 계속
- 해당 사안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 확인 지시
올해 가장 뜨거웠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꼽는다면, 단연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11월 26일
주순자 구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OOO구의원 행정차량 사고, 사적 사용’에 대해 구의회 사무국에 질의를 시작합니다.
OOO구의원이라고 했지만, 11월 20일 관악공동행동에서 문제제기한 구자민 구의원인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특정해 말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구자민 구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에 앞서 최인호 구의원이 폭로를 예고한 주무열 구의원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건을 제기하면서 주무열 구의원이 참석해 최인호 구의원과 공방을 이어갔었습니다.
임춘순 전 의장, 민영진 전 부의장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원이 대상이 된 가운데 참석해 질의응답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주순자 구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OOO구의원 행정차량 사고, 사적 사용’보다 ‘최인후-주무열 구의원의 공방’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11월 29일 ~ 12월 3일
최인호 구의원과 주무열 구의원 간의 공방은 5일 간의 중재와 소통 끝에 내부 공방을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13일 현재까지 그 협의는 유효한 듯 합니다.
주무열 구의원은 앞으로 법적인 준비를 통해 반성하고 사과할 건 하되,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12월 9일 ‘행정차량 사용 건’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로
[썸네일 이미지 클릭] 관악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중 일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가 끝나던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구자민 구의원 건에 대한 결과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3월 12일 발생한 행정차량 사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OOO의원(구자민 구의원)의 행정차량 사고와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 하고 있었습니다.
구자민 구의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차량 사고 역시 적법하게 보험처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 구의원의 행정감사를 통한 문제제기와 구자민 구의원의 반박, 이 사실 공방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13일 관악구의회앞 관악공동행동 시국선언
[썸네일 이미지 클릭] 12월 13일 오전11시 30분 관악구의회 앞, 관악공동행동 및 지역주민 내란수괴 윤석열탄핵 시국선언
오늘 관악구의회 예결위가 있는 가운데 구의회 앞 오전11시 30분. 시민단체 관악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시국선언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철홍PD가 직접 현장에 가서 유튜브 Live로 일단 바로 중계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 발언자 명단
박승한 관악사회복지 고문
주무열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관악학부모회 대표
왕복근 정의당 관악구위원장
김한승 봉천동나눔의집 신부님
김혜경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2월 13일 오전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집회 진행을 맡은 관악공동행동 곽충근이사는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정현일, 위성경, 주순자, 손숙희, 김순미, 임춘수 구의원 등이 현장에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결위 파행된 가운데 진행된 집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정국 속 각 당 상황 스케치
관악구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시의원들은 비상계엄선포 이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용한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 정국에 대한 의견이 갈려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은 비상계엄선포부터 담화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이 때문에 양쪽 지지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곤욕스러움을 토로합니다.
국힘의 다른 의원들은 쉽사리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식 의장은 의장으로서 12월 7일 "국민의 뜻에 따라 빠르게 해결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 중 몇 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댓글을 통한 비판에 SNS 운영을 중지한 의원도 보입니다.
정의당 관악구위원회도 오늘 집회에 앞서 아침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문 전문]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관악주민시국선언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고 구속하라!!!
온 국민을 초조하고 공포스럽게만든 여섯 시간이었다.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다행히용감한 국민들의 행동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막을 내렸다.
군인과 헬기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서야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통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를 통제한 뒤 선거부정 조작, 남북교전 시도 등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망쳐온 국정과 측근 비리를 덮고자 한 “기획된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를 폭력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자 한 “내란수괴”로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 2년 남짓 기간 동안 외교안보는 물론 노동, 의료, 경제, 민생, 교육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80년대로 회귀했고,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패삼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반노동, 반여성, 반평화, 반복지, 반인권, 반역사, 반공정의 정치를 휘둘렀다.
이번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당사로 향했고, 지난 주말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등지면서 국회의원의 권리와 양심마저 내다버렸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을 친위 쿠데타에 동조한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자 “내란 부역자”로 규정한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부결로 한국사회는 또 다른 내란과 위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분짜리 사과 후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고, 내란에 가담하고 비호했던 총리와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직무배제, 임기단축, 정국안정이라는 연막 속에서 벌써 내란 주동자들의 증거를 은폐하고, 헌법에도 없는 권한이양을 통해 또 다른 내란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은 커녕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무정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하라.
이제 모든 국민들, 그리고 관악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권자로서내란수괴윤석열에게 명령한다.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 놓으라. 이미 당신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탄핵되었다.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비상계엄 시도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학업과 취업준비에 여념없는 2030세대마저 분노케 만들었다. 윤석열은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치후퇴, 검찰독재를 통한 민주주의 후퇴, 계엄선포 시도를 통한 헌정질서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적,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으라.
또한 내란 부역자인 국민의힘에 명령한다. 당장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라. 관악구의 국민의힘 구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도 탄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한을 이양한다는 허황된 주장은 다시 한번 헌법을 위반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파렴치한 사기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전한 헌정 질서 회복이 시급하다. 탄핵 후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모든 동조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불순한 생각으로 이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헌정위반세력, 내란동조세력으로 심판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이 선언에 동참한 관악의 주민들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총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정치 제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지역을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활동에도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12.3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http://www.radiogfm.net/news/2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