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PD브리핑은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의견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의견을 붙이는 방법을 취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현재의 복잡한 사실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지역 언론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함께 담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족한 언론이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관악FM을 비롯해 관악신문, 관악뉴스, HCN 등 지역 언론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즐겨찾기에 지역언론을 추가하고, 유튜브 등 구독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 브리핑에 앞서, 롤러코스터 1탄 “25개 자치구 중 꼴찌 구성”

2024년 후반기 관악구의회는 탄생부터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관악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했고, 그 구성에만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반기 임춘수 의장과 민영진 부의장은 의도치 않게 완장을 더 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구성은 11대 11이라는 초유의 양당 동수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이 의장, 부의장을 다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민주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드러나는 계기였고, 수많은 설들을 낳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더민주는 참패를, 국힘은 생각지도 않은 과실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수혜자로 장동식 의장을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분명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민영진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은?

◆ 본격 브리핑, ‘폭로예고부터 중재까지 10일 간의 롤러코스터’

이제 진짜 브리핑입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12월 2일 오전 8시 기준.

최인호 구의원과 주무열 구의원 간의 폭로와 맞대응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 구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에 있어서 주무열 구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예고 이후의 과정을 중단하고, 주무열 구의원은 법적 맞대응, 윤리위 회부 등을 중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관악구의회 의총 등 소정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중재안이 통과됐고, 어떤 유감 표명 등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이 11월 20일 예고한 또 다른 다수의 구의원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한 합의인지도 봐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 차량 사적 사용 의혹까지 포함될지도 봐야겠습니다.

11월 29일 뜨겁던 하루, 이날 극적 합의

11월 29일 금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분명 타협은 물건너가는 듯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주무열 구의원에게 유리한 정황이 등장했고, 이에 주무열 구의원은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녁 6시 주무열 구의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힘 장동식 의장, 더민주 임춘수 전 의장의 중재안이 주무열 구의원, 최인호 구의원에게 받아들여졌다고요.

당일 밤 9시경 최인호 구의원을 통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무열 구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1일 일요일 그런 중재안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똑같은 중재안이 양쪽 구의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수정 합의안이 나올지를 말이죠.

다만,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이 폭로한 주무열 구의원의 대화는 누가 들어도 불법적 정황으로 의심할 만큼의 대화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정한 정치인의 민낯을 보는 느낌이어서 매우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주무열 구의원이 이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들도 29일 당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녹취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구자민 구의원과 최인호 구의원 모두 주무열 구의원이 페이백으로 지칭한 뒷돈을 받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의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주무열 구의원

“부끄럽고, 다행히 불법적인 것에 발 딛지 않아, 반성하겠다”

주무열 구의원은 최인호 구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의 대화를 한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무열 구의원은 그에 대해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대화를 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행되지 않았고, 횡령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법적인 과정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9일 주무열 구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부끄럽고, 불법적인 영역에 정말 다행히 발을 딛지 않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구의원

“(구의회의 자정을 위한 폭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최인호 구의원은 같은 날 밤, 중재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에겐 편파적으로 보일지도 모를 날 것 같은 질문들을 여러 개 넣어 29일 오후 4시경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구의원과 15분여간의 대화를 나눴고, 노련한 구의원들 가운데 23살 젊음이라는 것 하나로 현재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폭로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첨언하자면, 분명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의혹을 살 만큼의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고,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돌았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의 과거 이미지와는 별개로 이번 폭로는 일정 정도 그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 상황, 덮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의회의 상황을 보고서 행동을 하겠지만, 관악공동행동은 필요할 경우 고소, 고발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건은 더 큰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연구비 부정사용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7명부터 국민의힘 2명이라는 설까지 들리고 있고, 

주무열 구의원 건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A 구의원은 연구비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 개입설까지 있어 두고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6일 행정사무감사 당일]

◆ 2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 자정의 시간 → 사법기관의 시간으로 무게추 이동

최인호 “세금횡령범죄, 부당하게 취한 세금반납해야”

주무열 “편취없고, 충분히 모욕, 명예훼손도 물을 것”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26/XPL23D7LBZEF7PPMCD46IUH7WM/

26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구자민 구의원, 주무열 구의원의 비위 사실 여부 논란을 정치 영역에서 법적 영역으로 무게추를 옮겨놓은 양상입니다.

26일 오후2시 행정사무감사.

원래대로라면, 주순자 구의원이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 건에 대한 의회사무국 대상 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건이 주된 이야기가 되고, 연구비 횡령 의혹은 사실 메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 건과 달리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구설은 이전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습니다.

28일 목요일로 예고된 최인호 구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26일 오후1시 51분 카카오톡 관악마을마당 New2

행정사무감사 시작 9분 전 관악구내 가장 큰 소통방인 카카오톡 ‘관악마을마당 New2’와 동일한 이름의 오픈채팅방에 주무열 구의원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구자민, 최인호 의원을 관악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로 시작해,

“최인호 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11월 20일 본회의)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라며,

“당신의 그 정의감은 왜 본인들이 불리할 때만 발휘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불리할 때 타인을 겁박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정치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인호 구의원과의 정치적 투쟁을 명확히 예고했습니다.

수사와 법적 영역으로 갈지는 여전히 두고봐야 하지만,

최인호 구의원이 26일 조선일보 보도의 말미에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주무열 구의원)의 횡령혐의를 고발하고, 탄핵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구의원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문제는 복잡해 보입니다.

최인호 구의원이 제보받아 공개한 녹취록의 자극성과 달리 사실의 영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최인호 구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횡령범죄”라고 단언하고, “A씨(주무열)는 부당하게 취한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단정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의 주장과 달리 주무열 구의원은 조선일보 취재에서도 26일 영상기록으로 남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편취한 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제시된 증거는 아직까지 없고, 정황을 담고 있는 녹취록 뿐입니다.

주무열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고, 취한 돈도 없다. 행정사무감사 공개된 자리에서 말한 게 전부다. ”라며,

“녹취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편집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