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대표 표태룡)’가 지난 10월 14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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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는 관악구 조례를 분석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회로, 대표 의원인 표태룡 의원, 간사 이종윤 의원을 비롯하여 김순미․임창빈․주순자․장현수․위성경․박용규․안한영․손숙희․노광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종보고회는 90일 간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악구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회 대표 표태룡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관악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악구의회의 입법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