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검색환경을 고려해 기사 제목에 여러개를 한꺼번에 한 점 양해 바랍니다. 검색 시 정보 노출을 위한 조치입니다.

◆ 관악구의회 파행 3차전, 국힘 민영진 “후반기 의장 우리가” VS 더민주 임춘수 “20일 의총 이후 대응, 상임위 등 원하는 대로” - <1>

- 더민주 임춘수 구의원 “23일 주순자 구의원 신상발언, 상임위 원하는 대로... 20일 지나야 답변 가능”

- 국힘 민영진 구의원 “11:11 동수 구의원, 이전과 다름을 인지해야 해결책이 보일 것”

- 더민주 주무열 구의원 “20일 의총 이후, 중재 나서서 역할하겠다 ”

- 국민의힘 3차 성명서 1,2차대비 ‘더민주 태도 지적 많은 점, 상황인식의 Key?'

관악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가운데, 3번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썸네일 클릭] 9월 10일 국민의힘 성명서 중 요구사항

국민의힘은 9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관악구의회 원내대표인 민영진 부의장은 “3번에 걸쳐 성명서를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며, “23일 임시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춘수 의장은 잠시 주저하다 “20일 오후4시에 의총을 한다. 그때가 되어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23일 임시회의에서 주순자 구의원(의장 후보)이 신상발언을 하고, 상임위도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었는데...”라며, 당황스러움을 밝혔다.

이어 임춘수 의원은 “이전에도 이렇게 길어진 적이 있긴 하지만, 당별 의원수가 동수인 적은 처음”이라며, 이번의 후반기 원구성 난항의 원인에 구의원 수가 더민주와 국힘 동일한 것에 있다고 봤다.

[썸네일 클릭]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무열구의원,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춘수 구의원

현재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주무열 구의원.

주무열 구의원은 “20일 의총 이후 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서로 간의 신뢰가 있고,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민영진 구의원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 긴장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주무열 구의원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은 바로 밝힐 순 없다”며, 대책이 없지는 않고, 룰이 세워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3명의 구의원과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1시간이 다 되도록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분명 이야기 가운데 해답은 보였지만, 우선 20일 의총 이후 다시 관련해 듣기로 했다.

민영진 구의원의 말 & 성명서의 핵심 키워드를 봐야

3차 성명서 더민주의 태도와 상황인식, 협상 방향의 키워드 담아

“파트너, 상호 존중, 노력, 협치, 견제, 협의, 협상”

(이 기사의 가장 마지막 섹션에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 인터뷰 내용이 이어집니다.)

◆ 관악경찰서, 유정희 시의원 고소 건 “더 조사해야” VS 정분선 “수사 공정하길, 기소 안 되면 1인 시위”

[썸네일 클릭] 출처_유정희 시의원 SNS

지난 4월, 검찰이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재수사 지시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

정분선씨가 유정희 시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2022년 9월경, 종결된 건 2023년 4월, 그리고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된 건 2024년 2월 19일, 3월 20일 이의신청,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재수사 지시를 내린 건 2024년 4월.

햇수로 3년째, 유정희 시의원이 정분선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2018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7년째.

지금의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수사 건은 정분선씨가 누명을 벗게 되면서 시작된 새로운 건인데, 정분선씨는 관악경찰서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분선씨는 “수사결과가 나올 듯 하더니 아직도 안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석연치 않게 종결된다면,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관악경찰서는? 더 수사해야

수사담당자인 관악경찰서 김도혁 수사관은 “유정희 시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가 언제나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가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수사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질문을 바꿔 추가 제출 자료가 관악FM 기사라던데 맞느냐고 물었지만, 이 역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는 토론 中 정태호 ‘기후금융’, 박민규 ‘R&D예산’ 토론회 개최

- 정태호의원 자살예방법안 대표 발의

글 : 민철홍PD

[썸네일 클릭] 왼쪽부터 관악갑 박민규 국회의원, 관악을 정태호 국회의원

관악갑 박민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불법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따지고 부당한 권력의 개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을 정태호 의원은 지난 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SNS 등을 통한 자극적인 자살 관련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12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왕정순 시의원 5분발언 “주거복지센터 유지해야, 민간의 든든한 버팀목”

내용제공 : 관악신문

[썸네일 클릭] 왕정순 시의원이 9월 5일 서울시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12년 첫 문을 연 이래로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25개 자치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10년간 무려 80만 건이 넘는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사는 아래 관악신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49

◆ 관악구의회 파행 3차전, 국힘 민영진 “후반기 의장 우리가” VS 더민주 임춘수 “20일 의총 이후 대응, 상임위 등 원하는 대로” - <2>

민영진 구의원의 말 & 성명서의 핵심 키워드를 봐야

3차 성명서 더민주의 태도와 상황인식, 협상 방향의 키워드 담아

“파트너, 상호 존중, 노력, 협치, 견제, 협의,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 답답함 해소에 민영진 구의원의 말이 있다 판단해 민영진 구의원과 이야기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풀어본다.

참고로 3명의 구의원과 총 53분 정도 통화했고, 이중 민영진 구의원과 35분간 통화했다.

지금의 국민의힘, "단순 파트너로 알면 오산"

"우리 협력 없으면 안되는 ‘동등하게 강한 파트너’"

민영진 구의원은 다른 차원에서 구의원 동수를 바라봤다. 단순 강대 강이 아니라, 협상과 협의를 해야 하는 파트너?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혔다.

동수의 힘을 가진 파트너로, 우리의 협력없이 운영이 쉽지는 않은 파트너라는 것이다. 실제로 구의원 수가 11대 11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어떤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민의원은 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의원은 이미 상황이 달라졌음을 최근 조례 개정 과정 속에서 보여준 바 있다며,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인식이 달라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수차례 토로했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종합판인 3차 성명서에서 읽힌다.

“상호존중, 아무런 노력 없이, 협치, 비협조적 태도”

1, 2차 성명서에는 후반기 의장이 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3차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읽힌다.

실제로 민영진 구의원은 “성명서 그대로 보면 된다. 거기에선 주순자 구의원에게 사퇴라하라고 한 적도 없다. 게다가 자녀들의 취업에 비리가 있었다고 한 것도 아니다. 11대 11의 동수 구의원이 된 상황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며,

더민주가 성명서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도 안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 물었다.

[관악FM]

“추경 예산 의결이 미뤄지는 등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게 된다면, 그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지 않겠나?”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관악구의 경우 국민의힘 견제가 주민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일부 이해도 간다.

하지만, 중앙에서 국민의힘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취지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민영진 구의원의 답변은 명확했다.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이다.

민의원은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 협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지금의 국면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앙정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풀뿌리는 다르고, 지금의 성명서를 통한 행위는 명분이 명확히 있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민영진 구의원의 발언들 중 일부를 모아봤다.

“상황인식이 잘못됐다. 11대 11의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듯 하다. 그리고, 몇 몇 개인이 아니라, 11명의 국민의힘 구의원이 총의를 모아 냈으면, 그들 역시 그랬어야 한다”

“9월 10일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 성명서를 3번째 냈으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해서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총을 열어 공식적인 답변을 냈어야 하지 않나?

20일에 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황인식이 잘못됐다. 우리가 급할 건 없다... 추경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성명서의 내용을 봐야 한다. 우리가 주순자 구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했나? 그리고, 주순자 구의원의 자녀들이 구청 산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비리라고 말했나?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견제를 해야 할 의장이 이해충돌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의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

“3번이나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뭘 했나? 하나라도 공식적인 답변을 낸 게 있나?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선 주무열, 임춘수 구의원의 답변과는 달랐다. 더민주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전화 통화 내내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민영진 구의원은 반복해 말했다.

개인 석상에서 친하고, 소통이 단순히 잘 되는 것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 공식적 입장을 냈듯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 총의를 모아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읽혔다.

“관악갑,을 모두 더민주 국회의원이고, 시의원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견제가 되겠나?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견제가) 될까?”

“협의가 돼서 주순자 구의원이 의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협치가 잘 될 수 있을까? 후반기 의장이 국힘이 된다면, 구청장의 공약 예산도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민영진 의원에게 성명서에서 말한 것처럼 ‘도덕적 흠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그게 무엇인지 모르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냐?’ 물었다.

민의원은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공식적인 그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받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어 민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과연 협치가 부드럽게 갈게 될까? 장동식 의원이 의장이 되면 협력이 원활하지 않겠냐?”라며,

공식적인 발언과 흠결 방지 장치를 했다고 해서 첫 번째 요구사항인 후반기 의장직을 바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자료) 유정희 시의원 고소, 고발 건 일정별 경과

1차시기 : 유정희 시의원 → 친구였던 정분선씨 대상 고소

- 2018년 12월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 2021년 11월 22일 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 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8882 )

- 2022년 7월 20일 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2022년 7월 28일 판결 확정, 사실상 유정희 시의원 패소로 종결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9652)

2차시기 : 정분선씨 → 유정희 시의원 대상 고소

- 2022년 9월경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대상으로 고소

- 2023년 4월 관악경찰서 사건 종결처리

- 2024년 2월 19일 정분선씨 사건 종결된 사항 처음 인지

- 2024년 3월 20일 검찰에 이의신청

- 2024년 4월 20일 검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