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공동행동이 발표한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 주무열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연합조직인 관악공동행동은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 주무열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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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의원은 조례,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였고 공무원 설문평가에서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9대 관악구의회 기초의원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지 클릭]환산점수 기준의원 분포도

 

위원회는 먼저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상위 4.76%, 중위 14.29%, 하위 80.95%) 의장을 제외한 평가대상 21명 중 17명이 200점 미만의 하위권에 속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평균 이상(총점 124.18 이상))의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은 총 10명으로, 초선 5명(구자민, 이경관, 정현일, 박용규, 위성경), 재선 3명(주무열, 표태룡, 이종윤), 3선 1명(민영진), 4선 1명(장동식)으로 초선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조례발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각각 10명, 16명 등 평가대상 의원의 과반 이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또한 내용별 평가에서도 제정조례 13.64%, 개정조례 30% 정도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고 행정사무감사 질문 중 문제제기와 대안제시형 질문은 39.69%에 머물렀다.

위원회는 조례와 구정질문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는 8대의회 대비 급격한 양적 변화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례의 경우 9대 전반기(187개)에 이미 8대 의회 전체 발의 건수(127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의원발의 조례의 폭발적 증가는 서울시 타 기초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이고, 조례 내용의 충실성이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미지 클릭]▶각 기초의회 홈페이지 의안현황 자료참조

 

위원회는 반면 구정질문은 오히려 극도의 감소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의 구정질문 감소현상은 대체적인 추세로 보이나 9대 관악구의회의 경우 감소폭이 타 기초의회에 비해 매우 크고, 전체 의원 중 9명, 42.85%는 아예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런 현상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권한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설문평가에서 우수의원 추천사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격존중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구조적 특성이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요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결과 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 비례대표 의원 3명(김연옥, 노광자, 임창빈) 모두 의정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선임에도 의정활동 수준이 상위권인 의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의정활동 역량, 전문성, 대표성 등에 대한 검증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악공동행동은 제6대 관악구의회부터 2년, 4년 단위로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평가를 주관한 관악공동행동 시민주권위원회는 기초의회의 기능을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로 구분하고 각 기능별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내용을 전수 분석해 의원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쳤고 2023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지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설문평가도 종합평가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