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고령화,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에게 들어봤다.

[이미지 클릭]

 

      사회적경제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과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역할

국제연합(UN)은 2013년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를 위해 제네바 및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ILO, UNDP, UNRISD, WHO, World Bank, OECD, EC 등) 사이에 UNTFSSE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23년 4월 제66차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역할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2주간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6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OECD/LEGAL)’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전환(일상의 전환에서 출발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전환 등)의 과제 앞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목표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30개 시도, 170개 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6개 시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출처: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내부자료 (2021년 5월20일)

다만, 사회적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개별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주체들 또한 많이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최근의 정책 동향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16개 부처에서 56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사회적경제 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여 전달하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 직제를 폐지하였며 기획재정부 내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바꾸었으며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을 1조 1,183억 원에서 약 6,332억 원 삭감한 약 4,851억으로 편성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24년 3월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예산은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경제의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구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 다만, 최근 치루어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조건에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변화를 촉구 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일 뿐 정치권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사회적경제 전망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사회, 경제활동은 지금과는 다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인류 사회의 대전환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사회 안에서 적절히 통제 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는 지구라는 생명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에 인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현재 조성된 어려움에 대해 성찰적인 자기평가를 수행하고 내외부 자원을 탐색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적경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의 사회적경제는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기 않는다는 생각으로 더 넓고 깊게 사회적경제가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서자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의 총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별 및 연대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시장 환경, 제도·정책적 환경 및 그 상호관계를 포괄하는 것”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위한 함께 실행할 과제는 먼저,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가점제도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시장상황이 어려우니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특질을 연구하는 사람과 기관을 늘려야 한다. 주식회사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통해 주식회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렇지 않다. 민간연구기관을 만들고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대학과 사회적경제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세대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방식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할 수행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 사회적경제 방식의 창업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종이나 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신과 함께 할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굳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숫자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경제 6단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장과 주식회사 기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늘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개입이 기존 사회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에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을 게을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연결하는 자조금융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자금 수요가 있고 동시에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산형성을 지원 할 금융은 늘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앞으로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통합과 공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