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이진아&단야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3.05.08.

- 진행 : 이진아&단야

- 출연 : 강민건PD

이진아(이하 이)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 시간입니다. 강민건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민건(이하 강) : 안녕하세요.

단야(이하 단)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주민이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우리 동네’ 관악구,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18억 원... 제안사업 공모

이미지 클릭 ▶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스터

 

강 : 관악구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8억 원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 :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주민이 제안부터 심사까지 참여할 수 있죠?

강 :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단 :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강 : 동별로 발굴하는 제안사업은 3천만 원 내에서 사업 개수 제한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선정의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전 동 출범함에 따라 주민 삶과 밀착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 제안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강 : 구는 많은 주민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1개 동을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공론장을 열어 의견 수렴과 제안서 작성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8명 이상의 단체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상시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단 : 온라인으로도 제안을 할 수 있죠?

강 : 그렇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관악구민과 관악구 생활권자는 누구나 온라인관악청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에서 직접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 : 이렇게 제안된 공모사업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강 :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 심사,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구의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단 :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소식 전해주세요.

관악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가입‘주의’당부

이미지 클릭 ▶ 관악구청 전경

강 : 관악구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출자자 모집’과 관련해 사업진행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어떤 것인가요?

강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강 : 하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발기인 가입시 토지사용권 확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구는 밝혔습니다.

단 : 또 주의해야될 내용이 있을까요?

강 : 또한,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 짧은 관악포커스 시간 안에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매우 권장 드립니다.

강 :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메뉴에 도시/주택/부동산 ▷지역주택조합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확인해보니 올해 3월 27일자로 최종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관악구에 있다고 나와 있고요. 사용권원 확보율과 소유권 확보율도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링크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2060300002020060111.jsp

단 : 구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건PD와 함께 관악구 소식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