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 기획 : 안병천PD

■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 취재 : 박가령PD

■ 편집 : 강민건PD

■ 임민경 PD (이하 진행) : 다음은 관악구 예산 편성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관악구 2023년도 운영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 관악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확정된 예산 편성 현황 관련해서 박가영 인턴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인턴 PD : 관악구가 지난 15일 관악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3년도 본 예산을 9,71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예산 편성 그대로 올해보다 658억 원, 7.3%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9549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166억 원으로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보면 전체 편성은 그대로 131억 원이 투자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 제일 주요한 사업, 강감창 관악형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는 원래 예상 편성금액은 30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창업펀드 조성 등 관악 S밸리 2.0 사업은 22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편성확대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진행 :　말 그대로 공공 일자리예요. 공공 일자리가 4억 원이 더 증가됐다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들이 증가된 거니까, 기대가 되네요. 노인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건지,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린 건지는 깊이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업펀드 조성 등 관악 S밸리 2.0 사업은 ‘기업을 늘려보자, 자립도를 높여보겠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 ▶ 라디오튜브 1003_2023년 관악구의회 예산과 결산

 

☐ 인턴 PD : 다음은 56.9%를 차지한 가장 큰 분야,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2022년보다 520억 원 증액된 5530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난달 예산까지만 해도 5524억 원이 투자되기로 했었는데, 6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 진행 : 관악구는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워낙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고령층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예산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올라갔는지, 장애인 분야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아보는게 더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삶터 구축을 위한 지원도 예산 편성 때와 변동된 게 있나요?

☐ 인턴 PD : 큰 변동은 없이 이제 국민 안전보험 가입 및 반지하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30억 원, 그대로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대신 이 외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 문화에 증액된 526억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49억 원이 추진된다고 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진행 : 보건위생 분야 같은 경우도 많이 예산 편성이 되있죠?

☐ 인턴 PD : 그대로 국가예방접종이 51억 원, 그리고 전체 예산 금액은 202억 원이 투자되기로 되었고요, 또 교육 문화 분야는 예산 측정 448억 원보다 더 증액된 451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 진행 :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예산만 들으면 덜 와닿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장현수 의원 전화 연결 ◀

■ 진행 : 예산이 지난해도 그렇지만, 1조 원에 육박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정말 큰 금액인데요, 예결산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예산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일단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현수 의원 (이하 의원) : 내년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에, 2023년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생계주거급여,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복지 분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예산에서 선심성 예산 같은 중복 예산, 부적절한 인건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것은 좀 걸러내려 했습니다. 대신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좀 많이 하려 했습니다.

■ 진행 :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목요일 새벽까지 예산 편성으로 논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쟁점이 있었던가요?

☐ 장현수 의원 : 일부 부적절한 인건비 예산하고 중복 예산 그다음에 인심 쓰는 예산 부분이 쟁점이 됐었죠.

■ 진행 : 이전과 달리 국민의 힘하고 더불어 민주당하고 의원 의석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을 것 같은데, 협치가 잘 된 편이셨나요, 아니면 좀 국민의 힘하고 힘겨루기가 좀 많았던 편이었나요?

☐ 장현수 의원 : 이번에는 일단 편성한 대로, 집행부에서 원한 대로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고서 질책을 하거나, 조율하는 것으로 마지막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쟁점이겠죠. 함께하는 과정과, 내년 5월 되면 행정 사무감사 있을 때, 결과물을 놓고서도 따져봐야 되죠. 서로 지속적으로 부닥치는 게 많을 거라고는 봐요.

■ 진행 : 일단은 지금 모양새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2023년도 5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겠죠.

☐ 장현수 의원 : 그럼요 또 따지고 들어가죠. 서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 : 그러면 이제 예산에 집중해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예산 숫자만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그런 지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경제 분야 보니까 총 편성 금액은 그대로인데 관악형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이제 공공 일자리죠 그리고 관악S밸리 2.0 사업, 창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관악구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장현수 의원 : 경제 일자리 분야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한 131억 정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 일자리 분야에서는 이제 공공 일자리가 한 6천 명 정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을 좀 한층 강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상권 골목 상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신원시장이라든가, 관악 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일대에 르네상스등 을 꼼꼼히 챙기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악사랑 상품권을 지속 발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좀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 진행 : 지역 상품권에 대해 정부는 예산에서 줄인다고 했지만, 관악구는 줄이지 않는 거죠?

☐ 장현수 의원 : 예 맞습니다.

 

이미지 클릭 ▶ 라디오튜브 1003_2023년 관악구의회 예산과 결산_장현수의원 전화연결

■ 진행 :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딱 와 닿네요. 공공 일자리 6천 명 정도, 소상공인 지역 상권 그리고 골목 상권 또 신원시장 등 전통시장 관련된 지역 정책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악 S밸리 창업 관련해서는, 사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4년도 그랬고, 이번 4년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업 관악 S밸리 이런 건 솔직히 계속 살아가는 지역 주민분 들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고 강남역의 그런 엄청난 기업 인프라가 되어졌는데, 관악구가 될까 걱정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주민분들은 잘 모릅니다.

☐ 장현수 의원 :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악의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만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의 스케일로 사업화를 해서, 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는 것입니다.

■ 진행 :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관악구에 늘 이 부분의 경우 증액이 되어 왔었는데 혹시 구민들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나 특별히 신경 쓴 복지 예산 부분이 있을까요?

☐ 장현수 의원 :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 자체가 과거에 지원했던 금액보다도 상승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약간씩 증액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보훈이라든가 보훈단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 진행 : 보니까 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총 140여 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도 자료에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하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원안대로 청년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 장현수 의원 : 청년은 지속적으로 이제 청년 인구 비중이 이제 전국 1위잖아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전체적으로 한 40여 개 정도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원안대로 14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 진행 :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관악구가 올해 재난 · 재해가 정말 컸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다 싶었더니, 갑자기 또 수해 피해 8월 8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또 태풍 힌남노 때 긴장을 했었습니다. 안전 삶터 구축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안전 삶터 구축, 재난·재해 관련된 예산이 적절히 충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족한 것 같으세요?

☐ 장현수 의원 : 재난은 우리가 예견치 않잖아요. 지난번 수혜라든가 이런 어떤 예측 불가한 일들이 많았고, 폭우로 인해 관악구 피해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전 쪽에 구비를 약 67억 정도를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진행 : 전체 구비로 완전히 67억 원이면,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책정됐다라고 평가하시나요?

☐ 장현수 의원 :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자립도가 원체 이제 25개구에서 하위에서 맴돌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못 내놓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 진행 :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2022년 마무리하며, 지역 주민들한테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현수 의원 : 제가 이제 4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서 주민 여러분 통원에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