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거쳐

대표발의 이경관, 구가환, 이종윤, 표태룡, 민영진,

단독발의 박용규, 주순자 의원

■ 진행 (이하 진) : 네 안녕하세요 박가령 PD입니다.

계속해서 대표발의자 7명(이경관, 구가환, 이종윤, 표태룡, 민영진, 박용규, 주순자 의원) 이 제안한 발의안 내용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 진 : 대표적 안건들 소개해 주시죠.

□ 박가령 인턴PD (이하 PD) : 네, 먼저 의안번호 33 안건입니다. 구가환, 정현일, 위성경, 주무열, 손숙희, 김연옥, 이경관 의원이 발의했고, 구가환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안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 진 : 발의 제안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개정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된 조문에 따라 조례 정비 하자는 안인데요.

■ 진 : 어떤 조항이 바뀌었나요?

□ 인턴PD : 청탁금지법」개정으로 설날·추석 기간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 범위를 두배(10만원 →20만원)로 상향됩니다. 선물 중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동안 두배로 허용합니다.

신설된 조항으로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새로운 항목이 첨부되었습니다.

□ 인턴 PD : 다음 의안 번호 34 안건입니다. 이종윤, 노광자, 구가환, 표태룡, 민영진, 주순자 의원이 발의했고, 대표로 이종윤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진 : 제안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인턴 PD :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진 :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인턴 PD : 안 제 1조에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안 제 2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직급,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정책지원관은 관악구의회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지정됩니다.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안 제3조에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 지정한다는 항목, 안 4조에 사무국장은 매년 지휘의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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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 다음 안건 발표 해주시죠

□ 인턴 PD : 의안 번호 36번은 표태룡, 이종윤, 안한영, 구가환, 이동일, 박용규, 주순자, 손숙희 의원이 발의해서 대표로 표태룡 의원이 발표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 진 :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안건을 내게 된 이유가 뭔가요?

□ 인턴 PD :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을 냈다고 합니다.

 

[썸네일 클릭]이경관, 구가환, 이종윤, 표태룡 의원.jpg

■ 진 : 주요 내용은 뭔가요?

□ 인턴 PD : 먼저, 이 조례는 전부 개정되어 제안된 안건이라 중요내용이 많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먼저 용어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100분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하구요,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시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사항이 조례 되었습니다.

■ 진행 : 다음은 의안 번호 61 안건입니다.

□ 인턴 PD : 의안번호 61 안건은 민영진, 구가환, 장동식, 이경관, 구자민 의원이 발의하고, 민영진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 진행 : 제안 이유가 뭔가요?

□ 인턴 PD : 관악구 공공디자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진행: 주요 내용은 뭔가요?

□ 인턴 PD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전문기관 자문 및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분석 등 자료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안에서 제6조제3항 후단 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ㆍ분석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을 위해 안 제26조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썸네일 클릭]민영진,박용규,주순자 의원

■ 진행 : 다음으로는 단독 발의한 조례가 2개가 있죠?

□ 인턴 PD : 네, 박용규 의원이 단독 발의하고, 찬성의원 8명인데요, 의안 번호 62안건,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는 이유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 진행 : 조례안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나요?

□ 인턴 PD : 포괄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 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 난임부부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항목이 조례되었습니다.

■ 진행 : 조금은 생소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 인턴 PD : 먼저, 조례안에서 정의한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에 따른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구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 5조에 따라서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례되어 있구요.

복지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으로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비밀누설의 금지

■ 진행 : 마지막 조례안 알려주시죠.

□ 인턴 PD : 의안번호 64 안건으로 주순자 의원이 단독 발의한 안건입니다. (찬성의원 10명)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종합계획수립 및 의회보고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 진행 : 어떤 규정이 있나요?

□ 인턴 PD : 먼저, 규정을 알려드리게 전에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지정, 예산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 / 공모사업 참여의 의회 사전보고 / 공적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규정인데요.

■ 진행 : 공모사업 참여하기 전 방법이나 공적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은 어떤 건가요?

□ 인턴 PD :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규정(안 제5조)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을 확인해서 공모사업의 적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와 재정협의를 통해 사업효과를 검토해야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의회 보고 조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나 /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악구의회에 보고해야한다, 구청장은 제6조 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규정은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는 조항입니다.

■ 진행 : 네 지금까지 28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꼼꼼한 심사를 거쳐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거쳐 의결된 발의안은 차후 다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