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 기획 : 안병천PD

■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 취재 : 강민건PD

■ 영상편집 : 강민건PD

서울시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권현한 교수 발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할 때.

진 : 지난 9월 14일 서울시에서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수해예방을 위한 과제에서 방재성능목표라는 것이 언급되었는데요, 강민건PD와 함께 방재성능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 네,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뜻합니다.

진 : 언제 어떻게 마련된 개념인가요?

강 :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가능한 강우량을 정해서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0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되었고요, 2012년 처음으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 : 관악구를 사례로 들자면 목표 강우량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도림천의 방재성능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 방재성능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강 :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합니다. 60분 기준 95mm, 120분 기준 135mm, 180분 기준 165mm를 적용합니다.

진 : 듣자마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지난 8월 폭우 때 관악구에는 60분 기준 9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동작구는 60분 기준 141.5mm의 비가 내렸고요. 그렇다면 60분 기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 비슷하거나 초과한 것이네요?

강 : 그렇습니다. 동작구는 40분대에서 이미 60분 기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6.5mm 넘어섰고요, 관악구는 120분 기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22.5mm 넘어섰습니다.

진 :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100년 만, 100년 빈도의 폭우였다 이런 단어도 사용되었는데요, 이번 폭우는 어떤 수준이었나요?

강 :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506 관측소 기준으로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량 은 3시간 기준으로 98년에 한번 올 만한 폭우였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410 관측소에선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량으로 1시간에 141.5mm가 내렸는데요 이는 1229년에 한번 올 만한 폭우로 관측되었습니다. 권 교수는 500년 빈도 이상이면 큰 강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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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물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했던 양을 초과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통수능력 부족, 저지대 내수배제가 불량했다 이렇게 해석 해도 되는 걸까요?

강 :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60분 기준 95mm인 방재성능목표를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입니다. 그전에 먼저 기후변화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 온도가 증가하면 대기가 머금는 수증기의 양도 증가하죠, 이론상으로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수증기의 양이 7%가 증가하는데요,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권현한 교수의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재평가 PPT를 참고하면 실제 서울시의 108지점 강우량 데이터에서도 이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년 빈도에서 강우량이 3.3mm 증가 50년 빈도에서 3.7mm 증가, 100년 빈도에서 4.3mm 증가했고요, 권 교수는 이미 5mm 정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진 : 방재성능목표를 얼마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나요?

강 : 권 교수는 서울시 전역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60분 기준 100mm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 단순히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면 쉽겠지만, 문제는 기준을 상향시키면 서울시 전역에 있는 모든 하수관과 하천을 재정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죠?

강 : 그렇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되지 않냐? 어차피 하는 거 150mm로 상향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방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정된 비용으로 투자하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고 방재 이외의 복지나 교육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진 : 결론은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 : 그렇습니다. 권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수 취약지구에 대해 선택적인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유동인구, 기왕최대강수량, 방재성능등급, 정주 형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강 : 그리고 함께 언급된 것이 비구조적인 대책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해도 이번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풍수해 보험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풍수해관리지구를 선정 및 관리하며, 재해지도 작성과 활용을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진 :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점 일 텐데요. 서울 남부에는 폭우가 내린 반면에 북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데이터도 있나요?

강 : 권 교수의 자료를 보면 2010년 이전까진 서울에 고르게 비가 내렸는데요, 2010년 이후로는 고르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폭우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108 관측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진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강 : 지금은 하나의 방재성능목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강우의 공간 변동성을 참고했을 때 동일한 지표와 목표로 모든 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권 교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 : 국가하천관리는 백년지대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추진이 언급된 대심도터널까지 포함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와 방재성능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민건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