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익화 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발의 – 재난 상황 속 국민들 지원해 줄 근거 마련

▶ 왕정순 의원, 동물 보호 개정 조례안 발의 – 궁극적으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지난 3월 23일 열린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익화 의원의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또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익화, 왕정순 의원과 짧은 인터뷰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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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 구의원]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지금까지 긴급 재난 상황일 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재난 상황이지 않나. 이럴 때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 조례라고 보면 된다.

Q.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

A. 관악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 관악구에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다만, 서울시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어렵다.

Q. 1인당 얼마나 받게 되나?

A. 관악구민이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5만원씩, 추경예산 250억이 통과된 상태다. 1인당 5만원씩 주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Q. 그럼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언제든 지급이 되나?

A. 그렇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떤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다. 예를 들어 폭우가 쏟아져서 완파된 경우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다.

Q.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A. 원래 4월 지급을 목표로 했는데 전산 준비에 시간이 걸려 5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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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구의원]

Q.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떤 게 바뀌었나?

A. 2016년도에 보호조례를 제정했는데 구청 측에서 도시의 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1년 후, 2017년도에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로 개정이 되었다. 이대로 5년을 유지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원래 없던 반려동물팀이 생겼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겼다.

그런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집 안에서만 같이 있는 동물 아닌가. 너무 축소된 거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포함해) 이번에 폭넓게 동물 보호 조례로 다시 환원을 시켰다.

Q.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A. 반려동물하고 길고양이가 또 다르지 않나. 

그래서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동물 보호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어찌됐든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 점차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화장실, 급식소 등이 생기게 됐다. 공공 급식소, 그러니까 캣맘들이 밥 주는 곳 외에 공공에서 급식소를 지정한거다. 

고양이 습성이 모래를 파고 배변을 덮는 것인데 도시는 다 콘크리트 아닌가. 그래서 그냥 배변하고 가버리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화장실에 모래판을 설치해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런 시도들을 점차적으로 해왔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다. 

원래 이런 내용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거다.

Q. 동물 보호 조례로 어떤 효과를 얻었나?

A. 이제 동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모범 사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급식소는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동 주민센터 앞에 급식소를 두니까 선한 전파력이 생겼다. 서로 밥 주려고 하고 혐오감도 없어졌다.

또 구청에서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성화를 시키면 그렇게 울지 않는다. 그래서 싸움도 없어지고 영역 다툼도 없어졌다. 또 먹을 것도 주고 관리를 하니 음식물 쓰레기를 건들지 않아 깨끗해졌다. 내 집에서 키우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거다.

Q. 어느 순간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지 않더라. 이유를 몰랐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였다는 걸 방금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강동구가 2012년도에 고양이 급식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때 당시에 아파트에 길고양이 밥 주는 분이 계셨는데 동네 주민들하고 많이 싸우고 마찰이 많았다. 처음에는 고양이 급식소라는 생각을 못했다가 강동구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2016년도에 제정을 하게 되었다.

Q.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사람이 우선이지 동물이 우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있지 않나.

동물만을 위한다기 보다는 동물이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생명 존중이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