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는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관한 국민의 세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2002년 도입되어 시행된 정책이다. 고객이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한 후 이를 매장에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낮은 일회용 컵 회수율과 미반환 보증금이 사실상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2008년 3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 재사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 소각했을 때와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 시행 시 긍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 정책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포털의 바리스타 블로그에서는 “음료 가격이 보증금만큼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소비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카드 결제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도 불편하다. 오히려 텀블러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에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