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림의 ICT법률분쟁이야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일 현재, 빗썸(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보면 암호화폐 1비트 가격이 약 710만원대에서 768만원까지 넘나들었다. 68만원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아래 챠트는 오늘 하루 1시간씩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추세는 올라는 것처럼 보인다.

<4월 2일 현재 비트코인 주가챠트> 출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홈페이지

지금부터 6개월까지의 비트코인 챠트를 보자. 약2500만원정도의 최고점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710만원대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이다. 장기간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1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3개월이 조금 넘은 기간에 1비트의 가격차이가 약 1790만원 정도가 된다. 한 순간에 날아갔다. 참으로 허망하다. 거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거품으로 계속 남을지 의문이다. 아직까지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6개월 거래 주가차트<출처: 빗썸 홈페이지>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보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자 한다. 보호법률을 꼭 살펴보고 자신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법률적 조언>
1.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2. 암호화폐거래소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하는 일반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이다. 정보통신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거래하는 자신의 권리와 암호화폐거래소의 의무를 확인하자.


김호림 ICT법률분쟁연구소 소장
khr011027@naver.com